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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사기록 30년 이상 보존) |
[201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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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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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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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12305)
제안일자 : 2011-06-22
자안자 : 김우남의원등 12인
제안회기 : 제18대 (2008~2012) 제301 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 공직후보자와 관련된 인사 자료를 각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 기록물의 폐기를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후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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