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 브리핑룸 통·폐합과 취재통제 조치에 대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수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장은 23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날 외교통상부 등 정부의 통합브리핑 공사현장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 “취재원과 기자들 사이에 철조망을 치려는 브리핑룸 공사현장에서 국민의 알 권리에 대못질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기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볼 법한 언론탄압에 예비비 55억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회는 이를 승인할 수 없다”며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데 예비비를 쓴 공무원들은 추후 이 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 등 브리핑룸 통·폐합 현장을 다녀온 느낌은.

“노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취재원 사이에 철조망을 치려는 특유의 오기가 느껴졌다. 노 대통령이 5공에서나 볼법한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다. 말은 개방제도라고 하지만 출입 기자를 일정 수로 제한하고 또 정부 말을 듣지 않는 언론의 출입증을 회수하는 것은 실질적인 언론통제다.”

―언론과 정부부처의 반발에도 불구, 왜 강행한다고 보나.

“실정의 책임을 언론 보도 탓으로 돌리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다.”

―24일 열리는 국회 문광위에서 어떤 대책을 논의하나.

“국정홍보처 폐지를 논의하겠다. 국정홍보가 아니라 정권홍보만 하고 있는 기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 정당에서 공감하고 있어 협조를 구하겠다. 또 공공기관은 취재 접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겠다.”

―이미 브리핑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를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곳도 많기 때문에 이미 진행한 것도 종전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이 낫다.”

―예비비로 이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브리핑룸 공사에 사용하고 있는 예비비 55억원은 재해대책에 사용하라고 있는 예산이다.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지 않다. 국회에서는 예비비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경고할 것이며 승인 못한다. 내년 6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며 승인 안 되면 이를 집행한 공무원이 다 배상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원상복귀하나복구하나.

“전부 원상복구할 것이다.”

권은중기자 jungkk@munhwa.com

[출처] 문화일보

 

 

경기도， 300만원 이상 금품수수 공무원 파면키로



[쿠키 사회] 경기도는 금품수수, 업무상 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연루된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징계규정을 확정, 9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면 파면, 100만∼300만원 해임 이상, 100만원 미만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품수수액이 500만원이상이어야 파면 조치했고 300만∼500만원은 해임 처분했다.

이와 함께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던 음주운전 처벌을 앞으로는 면허 취소처분 3번이면 해임 이상, 2번이면 정직 이상,1회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 성범죄를 저질렀을때 현재는 기소된 경우만 징계처분했으나 앞으로는 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한 공무원은 해임 이상, 성매수자는 정직 이상, 성희롱·간통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출처] 쿠키뉴스

 

 

 

남이섬 벤치마킹 나선 경기도 공무원들

김문수 지사 `남이섬 성공사례 道政 반영` 지시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로 유명한 북한강 남 이섬으로 경기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거 몰려가고 있다.
이달 초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잡풀만 무성했던 남 이섬이 예술가들의 손길을 거치면서 세계인이 감탄하는 관광지로 거듭났다"며 "남이 섬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정에 접목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낙산사와 화성 서장대에서 불타 버려진 재목이 남이섬에 보내진 후 예술적 재활용품으로 되살아나고 도자기와 목공예, 유리공예가 섞여 세계인들도 와 서 감탄하는 퓨전 도예로 거듭났다"며 남이섬의 성공 사례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e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도(道)는 이에 따라 문화, 관광, 도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경기문화 재단, 경기관광공사, 세계도자기엑스포, 디지털콘텐츠진흥원 등 산하 공공기관 임직 원 등 216명을 2개조로 나눠 23일과 24일 남이섬에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남이섬 현지에서 강우현 대표로부터 섬에 대한 브리핑을 직접 듣고 현장 구석 구석을 돌아다니며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게 된다.

도는 견학 주안점으로 문화 명품화 추구과정, 외국인 참여 및 외국과의 교류실 태, 도자기 사용실태, 남이섬 호텔의 변화과정, 재활용 예술품 제작 활용사례, 작가 와 작품이 생활 속에서 일체화된 사례 등을 샅샅이 배워올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현장견학후 도정에 반영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경기도내 여타 문화 관광지를 명품화하는데 적용할 계획이다.

최우영 도 대변인은 "남이섬 벤치마킹은 지역개발의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제시 하는 대표적 성공사례로 새로운 문화관광명품화를 위해 반드시 배워야할 대상지라는 김문수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문화와 관광, 예술, 도시, 디자인, 도 자기 등 관련 분야 공무원과 임직원은 모두 남이섬에서 공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 사이 북한강에 있는 남이섬은 총면적 46만2천㎡에 달하며 넓은 잔디밭과 밤나무숲, 백자작나무길, 잣나무길, 메타 세콰이어길 등 운치 있는 숲길이 유명하다.

kcg33169@yna.co.kr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출처] 매일경제

 

 

 

교육부·재경부·해양부 기자실도 “철회” 성명


이수범 기자 최우성 기자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시행 움직임에 대해 일선 부처 출입기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출입기자들은 24일 성명을 내어 “교육부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교육 문제를 다루는 중앙부처”라며 “정부 조처가 시행되면 기자들은 교육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게 되고 공무원과의 접촉도 어렵게 되는 만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 출입기자들도 성명을 내어 “정부 방안이 애초 다짐대로 브리핑 제도의 내실화나 정보 공개에 대한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취재 환경만 후퇴시키고 언론에 받아쓰기만을 강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취재권을 구속하는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전 취재신청 지침’ 철회 △브리핑 내실화 방안 제시 등 5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들도 성명을 내어 “‘바다행정’이라는 특수한 성격으로 정책자금 등의 횡령과 전용은 물론 수산물의 위생문제 은폐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정부 방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한편, 외교통상부에선 기사송고실 이전과 관련해 출입기자단과 정부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기자 대표단은 23일 ‘현 수준의 취재접근권’ 보장 관련 구체적 요구사항을 외교부에 문서로 전달했고, 외교부도 같은날 밤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수정안 문서를 기자 대표단에 전달했다. 두 문서는 큰틀에선 비슷하지만 취재접근권 보장 주체를 외교부로 하느냐 국정홍보처로 하느냐 등 일부 세부조항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기자단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수범 최우성 기자 kjlsb@hani.co.kr


[출처] 한겨레

 

 

 

청렴위 황당한 언론관


동아일보]
대통령 소속 국가청렴위원회가 ‘언론이 국가기관의 비리를 취재하면 대외 이미지가 나빠진다’며 언론의 취재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정홍보처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렴위는 9일 홍보처에 회신한 총리 훈령인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언론이 공공기관의 비리를 적극 취재토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전체 청렴도 및 대외 신인도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또 “언론이 공직사회의 비리를 적극 보도하게 되면 대내외에서 부패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부정부패 척결이 주업무인 청렴위가 오히려 국가기관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대선을 앞두고 부패 관련 보도를 줄여 현 정부의 청렴도가 높아졌다고 ‘자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청렴위의 검토의견서를 홍보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청렴위가 투명하게 밝혀야 할 부패를 감추면 (청렴하게) 된다고 보는 발상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처사”라며 “유리한 것은 부풀리고, 불리한 것은 감추려는 정부의 ‘받아쓰라’식 언론관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렴위 김덕만 공보담당관은 “언론이 단순한 의혹을 무차별하게 보도할 경우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체 문맥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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