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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행정구역 개편의 성공 조건[국민일보] |
[2009-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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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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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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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정구역 개편의 성공 조건
행정구역통합 문제가 전국 지자체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통합 추진을 발표한
것이 기폭제다. 현재 자율적 통합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경기도로 성남·하남, 남양주·구리, 안산·시흥, 수원·화성·오산,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등 6곳이다. 경남에서는 마산·창원·진해가, 전남에선 여수·광양·순천, 목포·무안·신안이 통합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전북에선 전주시가 완주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충북의 청주시도 청원군에 통합을 재촉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지자체 통합
움직임은 시대적 당위성이 있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 지역 발전을 저해해온 측면이
강하다. 최근의 국가발전 양상이나 선진국의 추세를 보더라도 기존의 복잡한 행정구역은 통폐합을 통해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리 쉽게 풀릴 사안이 아니란 데 있다. 역대 정권마다 행정구역 개편은 단골 메뉴였고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늘 흐지부지됐다. 정치권의 생명줄인 선거구제와 맞물려 있고, 공무원들의 자리와도 연동된 탓이다.
지자체들의 주도권 다툼도 만만치 않다. 큰 지자체는 작은 지자체를 흡수통합하려 하고, 작은 지자체는 이에 저항해온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주민들의 동의도 간단치 않다. 성남시와 하남시의 경우도 지역민이나 지방의회 동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특히 시세(市勢)가 훨씬 큰 성남시민들이 통합에 미온적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
결국 정치권과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버리고 선(先) 행정구역 개편에 나선
뒤 선거구제 개편에 임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자발적 통합을 이루는 지자체에 획기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는 내일 당정협의에서 자율통합 지자체에 줄 인센티브를 논의한다니 기대해
본다.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권, 정부, 지자체의 노력이 삼박자로 잘 맞물려야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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