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은 10월 17일 공노총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이경옥 차관보와 공무원 현안사항 및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공노총 정의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경옥 차관보의 공노총 방문을 환영하며, 오늘 이 자리가 공무원노조를 대표하는 공노총과 행안부와의 노사상생을 위해 소통하는 뜻 깊은 자리인 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이경옥 차관보는 “우리 목표는 큰 틀에서는 국가발전이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후생복지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에서 같다”며 “서로가 소통하고 협의하다보면 좋은 정책들이 나오게 되니, 계속 소통하며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무원보수교섭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각종 수당제도 개선 △근속승진제도 개선 △공무원 여비제도 개선 △원전소재지 지자체 전담조직 확충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 및 관리 전담조직 신설 등의 주요의제로 진행됐다.

공무원 보수교섭과 관련해서 2012년 3.5% 보수인상률은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민간임금 접근율, 실질임금감소율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공무원 임금의 삭감을 의미함을 강조하고, 물가인상률과 실질임금감소율 등을 반영한 공무원보수 인상과 공무원보수민과심의위원회를 보수교섭을 지원하는 전문자문기구로 확대 개편하고 총리실 산하로 편제하는 실직적인 공무원노조와 정부간 ‘공무원보수교섭’ 실시를 건의했다.

이어서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기본급에 합산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과 지급률 조정을,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월소정 근로시간 재산정(226시간 -> 209시간)과 시간당 단가를 현행 기준호봉의 59%에서 70%로 인상을 요구했으며, 그 외 관내출장여비제도 개선, 민원업무수당 인상 등을 건의했다.

또한, 근속승진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노총의 요구대로 7급 10년 이상자 전원에 대한 근속 승진 실시와 행정환경 변화와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따른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켜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근속승진 확대를 건의했다.

끝으로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자체 전담조직 확충과 관련해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대책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지자체 전담인원은 1~2명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원전시설 소재 지자체에 전담기구설치와 전담인원 확충을 건의했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관련하여 구제역 예방 및 매몰지 관리인력 부족과 AI, 구제역 등 다양한 재난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에 가축질병 예방 및 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건의했다.

이경옥 차관보는 건의사항들을 수렴 후, “공노총이 건의한 개선사항들이 적극 반영되어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노총 정의용 위원장은 “오늘 맹형규 장관에 이어 공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노사상생을 위한 발전적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들을 함께 찾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공노총에서 임양혁 부위원장, 장세종 사무총장, 오형민 서울연맹위원장, 류영록 전북연맹 위원장, 김동수 대전연맹 위원장, 조진호 전북노조 위원장, 김관필 영광군노조 위원장, 경북협의체 정대교 울진군직협회장, 행안부에서는 조상명 자치제도과장, 박유동 지방공무원과장이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