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훈령 제 2014-39 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교육부장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12.8.23) 후 지급 중단(‘13.3∼)된 중학교 교원연구비를「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법적 지급근거를 마련중임에 따라 교원연구비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연구비 지급 대상(안 제3조)

(1) 중학교(특수학교 중등과정 포함) 교원

나. 교원연구비 지급액 및 지급일(안 제4조 및 제5조)

(1) 매월 60천원을 지급하되 보수지급일에 지급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 044-203-6464, FAX : 044-203-6390)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 FAX(모사전송)

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14동 506호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우 : 399-012)

붙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하여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중학교(특수학교 중등과정 포함) 교원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한다.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60천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 규정에 따라 현실변화 등의 여건을 검토하여 2017.2.28까지 개정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