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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업무 도중 개별행동하다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파이낸셜]	[2013-05-0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5. 7(화) 파이낸셜 워크숍 도중 휴식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물놀이를 하다 익사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적업무 도중이라도 개별행동을 하다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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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공무원 ‘기능 → 일반직 전환’ 예고대로 [서울신문] (1)		본부	4355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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