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업무추진비 개선 정보공개법 대폭
강화해야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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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9일 오후 광주 YMCA 백제실에서 열렸다. 함인호 ino@gjdream.com |
자치단체장이 사실상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과 함께 업무추진비의 대폭 삭감, 예산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주민소송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9일 오후 광주 YMCA 백제실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업무추진비 제도개선을 통해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한 오영택 민주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현재 업무추진비는 선심성·낭비성·사전 선거성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낭비는 물론 검은 돈이 오가는 부정부패
조장을 막기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공무원 노조는 이를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과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보공개법의 경우 매월 공개, 상세내역 일자별 공개, 수령자 인적사항 공개, 공개 거부 및
허위·축소 공개시 처벌 및 징계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 및 제도개선에는 업무추진비 예산의 삭감, 사전
연간계획서 작성 의무화, 격려금 지출시 계좌이체 의무화, 현금사용은 업무추진비 5% 이내로 제도화, 카드사용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2006년부터 광주지역 자치단체 등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던 참여자치21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미덕 사무처장은 “문제 제기로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때문에 낭비된 예산에 대한
환수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소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국적인 공동대응 활동을 통한 관련 법령 및 조례제정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구의회 류정수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기준대로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필요악이 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지자체가 명심해야 한다”며 “클린카드 보완,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률 제정, 집행기준 위반시 형사처벌 및 환급조치, 시책운영업무추진비 폐지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상갑 변호사는 포괄적인 업무추진비 제도를 계속 존치시켜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예측할 수 있는 재정수요는 소관부처의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추상적인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계상해 단체장이 시혜처럼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전계획에 의한 집행과 현금 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민조당 이정희 의원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실, 광주전남진보연대가 주최했고 지난달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박중재
기자 being@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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