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은 9월 5일(월) 11시 30분 정부중앙청사에서 작년에 이어 「공무원노사 2단계 상생협력 및 청렴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공무원노조를 대표하는 공노총 정의용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부노조, 교육청노조, 광역연맹 등 전국 규모의 4개 노조 위원장과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공무원노사 상생협력 및 청렴실천 협약식」이후 공직사회 현안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무원노사 2단계 상생협력 및 청렴실천 협약식」을 추진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새로운 노사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고, 정부는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에 행정적 지원을 할 것,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1노조 1협력사업’의 수행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노조상 확립할 것, 청렴하고 객관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정사회를 실현에 앞장설 것 등으로 이루어졌다.
맹형규 장관은 인사말에서 “그동안의 공무원노조는 성숙한 노조활동을 보여주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노조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다.”며 “기능직10급 폐지, 대외직명개선, 6급 근속승진제도 도입, 공무원직종개편 등 단기간 내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공무원노조와 대화를 통해 건의된 내용들이며, 좋은 건의를 많이 해주신 노조 지도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공직사회를 대표하는 노조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 공무원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의용 공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평생 작은 몸으로 피박받는 노동자의 어머니셨던 故이소선여사의 영면을 추모하면서 “지난해 체결한 협약이 선언적 의미일 뿐 실천적 요소가 없어 실망스러웠지만 오늘 2단계 협약은 반성적 차원에서 좀더 실천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하며, 공무원의 현안인 보수교섭, 직종개편, 6급 근속승진 확대, 노동기본권 신장 등 각종 공직사회 현안해결과 협력적 노조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행안부장관과 행안부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지난 8월 29~30일 양일간 공노총이 행안부와 함께 실시한 ‘노사협동워크숍’에서도 상생협력 관계의 모범적인 사례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치뤄질 보선, 총선, 대선 등의 정치적 변혁기에 각종 탈법·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정적 견제기능을 통한 감시와 사회적 책임 역할에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노조들은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불필요한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한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와 공무원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직청렴 위원회’ 등 참여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07년 대정부 협약에서 채결했던 ‘공무원노사관계특별위원회’의 설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공식적인 논의기구 안에서 공무원관련 각종 제도나 법령 개선하는 노력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노총은 협약식에 이어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서’도 전달했는데, △공무원 직종 통합 △완전한 6급 근속승진 제도 △공무원보수 및 수당(시간외 수당 등) 현실화 △구제역 및 원자력발전소소재 지자체 전담조직 확충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는 현재 7급 12년 이상 재직한 인원의 20%, 6급 정원의 15% 이내 등 과도한 근속승진 제한조건을 철폐하고 2012년 완전한 근속승진을 실시해줄 것, 공무원 직종 통합과 관련하여 노조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해줄 것, 공무원보수 민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무원노사 간 ‘공무원보수교섭’을 실시할 것,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재 산정으로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구제역 및 원자력발전소 전담조직에 대해서 예방 및 안전을 위해 각 지자체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 등 공직사회의 현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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