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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받고 파산 신청' 철퇴 맞는다 [중부일보]	[2013-04-0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4. 2(화) 중부일보 #A씨는 월 165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고 있어 배우자를 포함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제외하고도 30만원 가량의 안정된 소득이 있어 채무 원금 전액 이상을 변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을 했다....................이에 법원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로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이 사건 신청을 기각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635	이재오 권익위원장 "공무원들 천안함 애도기간중 골프 확인" [한국일보]		본부	7851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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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	6.2지방선거 후보자 면면 살펴보니…[아시아투데이]		본부	6987	2010-05-14

2632	[공무원 소청심사제] 지방직 징계 지연·학연 얽혀 온정주의 성행 [서울신문]		본부	5612	2010-05-14

2631	‘비위 공무원 징계’ 중앙 쇠방망이-지방 솜방망이 [서울신문]		본부	4854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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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행안부, 행정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완화 이달 기본 개선방안 제시 [서울신문]		본부	6558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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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타임오프안, 노조활동 축소 의도” [경향신문]		본부	5936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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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권익위, `고위공직자 경조문화' 혁신적 개선[연합신문]		본부	5668	2010-05-12

2624	[사설] 공무원이 왜 낙천 단체장 때문에 고민하나 [서울신문]		본부	6288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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