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퇴직수당 받고 파산 신청' 철퇴 맞는다 [중부일보]	[2013-04-0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4. 2(화) 중부일보 #A씨는 월 165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고 있어 배우자를 포함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제외하고도 30만원 가량의 안정된 소득이 있어 채무 원금 전액 이상을 변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을 했다....................이에 법원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로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이 사건 신청을 기각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571	공무원 100만명 육박…5년만에 7만3천명 증가 [연합뉴스]		본부	6426	2011-07-07

3570	"휴가중 사망해도 공무상 재해 인정" 서울고법 [헤럴드경제]		본부	5484	2011-07-06

3569	이럴 땐 바짝 엎드려 있는 게 상책 [연합뉴스]		본부	6314	2011-07-06

3568	“학교비정규직 위한 별도 임금체계 마련해야” [매일노동]		본부	5119	2011-07-06

3567	공노총 등 3개 노조, 통합 논의 급진전 [매일노동]		본부	6280	2011-07-06

3566	행안부, ‘유연근무제’로 일·가정 병행 돕는다. [이투데이]		본부	5231	2011-07-05

3565	“공무원 교육 나이제한은 차별”[서울신문]		본부	6573	2011-07-05

3564	“기능직공무원 상위직급 확대하라” [매일노동]		본부	6028	2011-07-05

3563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근거규정 마련 [공감코리아]		본부	6475	2011-07-04

3562	충남교육청 인사 비리 파문 [한국일보]		본부	8060	2011-07-04

3561	[공직사회 해부] “정책 이해도 제고” vs “도덕적 해이 우려” [서울신문]		본부	5504	2011-07-04

3560	전교조 교사 열에 일곱 "다음에도 진보교육감 뽑겠다" [매일노동]		본부	6029	2011-07-01

366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