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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받고 파산 신청' 철퇴 맞는다 [중부일보]	[2013-04-0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4. 2(화) 중부일보 #A씨는 월 165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고 있어 배우자를 포함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제외하고도 30만원 가량의 안정된 소득이 있어 채무 원금 전액 이상을 변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을 했다....................이에 법원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로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이 사건 신청을 기각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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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	공무원 3개 노조, 통합노조 규약안 마련 [매일노동]		본부	4421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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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매일노동]		본부	4474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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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첫 ‘학교 성과급’ 풀자마자 반발 [서울신문]		본부	5079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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