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 받고 파산 신청' 철퇴 맞는다 [중부일보]
[2013-04-0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4. 2(화) 중부일보
#A씨는 월 165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고 있어 배우자를 포함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제외하고도 30만원 가량의 안정된 소득이 있어 채무 원금 전액 이상을 변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을 했다....................이에 법원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로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이 사건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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