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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받고 파산 신청' 철퇴 맞는다 [중부일보]	[2013-04-0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4. 2(화) 중부일보 #A씨는 월 165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지급받고 있어 배우자를 포함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제외하고도 30만원 가량의 안정된 소득이 있어 채무 원금 전액 이상을 변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을 했다....................이에 법원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로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이 사건 신청을 기각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331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본격 가동[KBS]		관리자	5910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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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8	"야합으로 공무원연금 개정 추진하면 총파업"[매일노동]		관리자	3706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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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	[10대 노동뉴스 4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논란[매일노동]		관리자	3671	2014-12-29

6320	“공무원연금 개혁, 4월까지 꼭 처리” 새누리 강조…새정치, 타협기구 설치에 만족[서울신문		관리자	4084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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