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구역 통합’ 논의만 무성
ㆍ성남·하남시 합의… 광역단체 전환
겨냥
ㆍ주민 동의가 절대 변수, 전국 20여곳
‘답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거론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통합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공감을 하지만 통합 절차와 방식에 대한 이견이 많아 구체적인 진전은 미미한 상태다. 자치단체장
사이에 은밀하게 추진하는 곳도 있어 ‘정략적’ 논란마저 일고 있다.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는 18일 “큰 틀에서 두 시를
합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시의 통합 합의는 그동안 관련 부서 핵심 간부만 추진 사실을 알 정도로 두 시장 위주로 비밀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하남시가 통합되면 인구 110만명에 지역내 총 생산 12조원이
넘는 거대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통합될 경우 공무원 조직확대와 지방세
배분에서 유리한 광역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도가 이를 승인할 리 없다. 현재 수원시도
이와 비슷한 인구 규모이지만 전환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현재 정치권은 광역자치단체를 없애는 등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있어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두 지역의 주민투표도 통과해야 하는 등
자치단체 통합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성남지역 시민단체·정당·국회의원 등은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통합추진은 여론 수렴이나 지방의회와의 논의 없이 인기영합식으로 시장의 단독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시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신영수 의원도 “지방의회 중심으로 주민공론화 작업과 주민합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통합을 먼저 제기한 것은 절차상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통합 논의가 활발한 곳은
20여개 지역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에선 가능성만 합의됐다가 흐지부지되거나 10년이 지나도록 통합 진전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청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세번째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합에 적극적인 청주시와 달리 청원군은 독자적으로 시 승격을 추진하면서 통합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두 지자체는 1994년부터
2005년 통합을 시도했지만 이런 이유로 무산됐다. 지난달 이석우 남양주시장도 구리시에
‘자율통합’을 공식 제의했으나 9일 만에 구리시에 반대 대책위가 구성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안병도 수석연구위원은
“경기지역의 경우 행정구역 예상 통합지역 10군데 가운데 주민이 과반수 찬성을 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면서 “사전에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반작용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하남 | 최인진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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