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조례를 공포합니다.
1. 조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 공포번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5094호
3. 공포일자 : 2011. 5. 19.
4.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5.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나. 주민참여예산제는 교육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제3조)
다.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제5조)
라.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제6조)
마.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홍보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함. (제7조)
바.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사.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 등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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