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10곳중 6곳 노동법 위반
ㆍ파견노동자 8만여명… 관련법 도입후 2배
ㆍ“정부, 파견
직종 확대하면 무법천지 될 것”
지난해 국내 파견·사용자업체
10곳 가운데 6곳은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체 파견노동자 수는 파견법이 도입된 이후 11년 만에 두 배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파견·사용자업체 2196곳을 상대로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59%에 달하는 1269곳이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법령별 위반은 ‘근로기준법’(2442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740건), ‘최저임금법’(668건), ‘파견법’(64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492건), ‘기간제법’(76건) 등의 순이었다. 노동부는 위법이 적발된 기업 가운데 1179곳에 시정명령을,
92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3곳은 사법처리했다.
지난해 노동관계법 위반업체 비율은 예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최근
몇년간 노동부가 점검한 파견·사용자업체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업체 비율은 2005년 21.2%, 2006년 35%, 2007년 34.9% 등으로
21~35%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 1년 새 60% 수준으로 급등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친기업을 표방하는 현 정부
집권 이후 노동관계법을 위반해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믿음이 사측에 형성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관계자는 “지난해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더욱 엄격하게 법위반 사항을 점검한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현재 국내 파견노동자
수는 총 8만1907명으로 파견법이 도입된 1998년(4만1545명) 이후 11년 만에 19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파견기간 3개월
미만인 단기파견이 2004년 1만2177명, 2005년 1만5656명, 2006년 2만1264명, 2007년 2만6565명, 2008년
2만9520명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는 현행 32개 파견직종 외에
서비스 업종과 제조업 간접공정을 중심으로 파견범위를 더 확대하려 하고 있다”면서 “파견노동자의 산업안전이나 근로기준 등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파견범위만 확대할 경우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혁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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