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의회-교육청 골깊은 갈등, 해결책 없나 [머니투데이]
[2013-03-2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 3. 24(일) 머니투데이
'서울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공포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와 시교육청 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두 기관의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시교육청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재의결 과정을 거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공포를 문용린 교육감이 거부하자 지난 21일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상 대법원 제소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제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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