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제 개혁 필요성은 이미 작년부터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되어 제기되어 왔으며, 연초에 정부에서도 개혁안을 마련하여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내는 개혁’에서 ‘덜 받는 개혁’으로 수정되어 통과됨에 따라,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설계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그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에 이루어진 국민연금 개혁이 매우 복잡한 과정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힘들게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보면, 공무원 연금개혁의 길도 결코 순탄치 않은 항해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시일을 끌면 끌수록 국민 부담이 증대되고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국민적인 합일점을 도출하여 개혁해 나가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공무원연금은 외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의 하나로서 도입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연금을 퇴직 후 노후생활보장적 성격만이 아니라, 재직 중의 낮은 보수와 신분적 제약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 재해보상적 성격, 퇴직금적 성격 및 기타 인사정책적인 요소 등을 포함한 종합적 복지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따라서 공무원 근무여건도 점차 발전되어 왔다. 공무원 보수 수준과 민간 보수 수준과의 격차는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 허용되는 등 공무원과 민간과의 차별성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 최근에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공무원연금의 종합 복지프로그램적 성격을 분리하여, 필요한 것은 남기고 나머지는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개혁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보수가 대폭 인상되기 이전의 퇴직자와 보수인상이후의 퇴직자간 형평성 확보 방안, 개혁 후 예상되는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간의 연금 차별에 따른 위화감 해결방안, 성과급 비중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성과급의 연금반영 방법, 은퇴 후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적절한 연금하한액과 상한액,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정부와 공무원의 부담률 상향 조정 방안, 그리고 연금재정적 요인에 따른 공무원 정년연장의 타당성 여부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대부분의 쟁점들이 국민과 공무원, 퇴직자와 현직자, 현직자와 신규자, 상위자와 하위자 등 각 집단간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으며, 서로가 이익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따라서 정부당국만이 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 및 공무원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합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여러 선진국에서 연금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적으로 이익이며 그만큼 재정손실을 줄일 수 있다. 지금이 다음세대에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선배 세대가 아닌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용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출처[문화일보]
[女談餘談] ‘○○스럽다’ /최여경 지방자치부 기자
최근 종영한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의 마니아 사이에서 통한 말이 있다.‘은찬스럽다’다. 많은 양의 것을 먹을 때, 물건에 부딪쳐 그게 부서지거나 자기가 상처를 입어도 무감각할 때 쓰이는 말이란다.
몇년 전부터 이름이나 직업에 성질을 나타내는 접미사 ‘∼스럽다’를 붙여 정의를 내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정치 원로 ‘3김(金)’을 빗댄 시리즈가 원조인 것으로 기억한다.‘DJ스럽다’는 유난히 잘난 체하고 선동에 강한 것을 일컬었다.‘YS스럽다’는 횡설수설하고 안절부절못한다는 의미고,‘JP스럽다’는 중간에서 이득을 본다는 뜻이다.
대선을 앞둔 요즘 3김이 슬금슬금 정치권에 개입하고 있다.DJ는 후배들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YS는 여기저기 얼굴을 드러낸다.JP는 줄타기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기자가 그동안 많이 접하는 말은 ‘공무원스럽다’이다. 얼마전에 만난 한 구청장은 곱슬머리로 바꾼 이유를 묻자 지역 미용인들이 권한 스타일이라고 했다. 미용인들이 자신의 머릿기름(포마드)을 바른 단정한 머리를 보며 ‘너무 공무원스럽다.’고 했단다.
한 1년차 공무원도 친구들에게 ‘공무원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듣는단다. 주로 행동이 더디거나 결정을 망설일 때 나오는 말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청을 출입한 지 9개월에 접어든 기자를 향해서도 지인들은 가끔 ‘공무원스럽다’고 한다. 패션쪽 기사를 쓸 때 기자의 스타일을 알던 이들은 지금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두고 그렇게 말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공무원스럽다는 말은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경직됐다, 융통성이 없다, 일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윗사람의 의중을 살핀다….’ 등의 뜻으로 통용되는 것 같다. 기자가 만난 공무원 중에는 똑똑하고 적극적이며 민첩한 사람도 많다. 하지만 DJ스럽다,YS스럽다처럼 공무원스럽다의 의미는 쉽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스럽다’란 말이 재미있고 장난 같지만 의외로 날카로운 구석도 있다. 자신의 이름에 ‘∼스럽다’를 붙이고, 냉정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기자스럽다’는 어떤 의미로 통할까.
최여경 지방자치부 기자 kid@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기사일자 : 2007-09-01
“공무원도 기자도 퇴근전까지 방 빼!”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이라는 취재통제안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층에 있는 제2브리핑룸을 철거하고 있다. 이곳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출입기자 등이 사용해 왔다. 김재명 기자 |
 |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취재통제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의 취재 지원 행정실과 기사송고실의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등 본관 기사송고실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8월 30일 오후 4시경 정부중앙청사 본관 5층 기자실 옆 행정지원실을 찾아와 “행정지원실을 철거해야 하니까 퇴근 전까지 짐을 정리해 달라”고 통보했다.
행정지원실은 행정자치부, 통일부 등 3개 부처 출입기자의 취재를 지원하는 공무원 3명이 상주하는 곳이다. 정부는 퇴근 시간 이후 바로 공사에 착수했고 31일 행정실과 기사송고실 옆 휴게실 등은 모두 철거됐다.
사무실이 없어진 공무원들은 기사송고실 내에 마련된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홍보처는 행정실을 폐쇄한 것에 대해 “현재 외교부 청사 5층에 입주해 있는 행자부 산하 ‘거창 양민학살 위원회’, ‘새 주소 이전 사업단’이 옮겨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출입기자는 “홍보처가 기사송고실 이전 과정을 기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해놓고도 공사부터 강행하는 것을 보면 기자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홍보처는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2층 기자실을 비우고 1층 새 기사송고실로 이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홍보처는 30일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공사가 12일 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기자단에서 요청한 ‘현 수준의 취재접근권 보장’ 부분은 정부가 대체로 수용하기로 한 만큼 공사가 늦어도 내주부터는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정부의 ‘취재통제안’에 따라 신설된 기사송고실 및 브리핑룸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외교부 담당 기자들은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응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외교부 담당 기자들은 정부의 ‘취재통제안’과 그 이행을 위한 총리훈령인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이 기자들의 취재접근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출처] 동아일보 / 2007.9.1
대선 예비후보 행사 참석 주민에 교통비 준 공무원 구속
【공주=뉴시스】
대선 예비후보 행사에 참석한 지역민들에게 교통비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지난달 17일 충남 천안 다가동 C웨딩코리아에서 열린 '충남선진포럼창립대회 및 손학규 전 경기지사 초청강연회'에 참석, 지역민들을 상대로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4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오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돈을 나눠줬다고 강하게 주장한 반면 검찰은 배후설을 주장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현기자 ily7102@newsis.com
[출처]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8-31 18:18
서울시 육아휴직 업무 대체율 ‘바닥’
[내일신문]
6개월 미만 휴직자 대체율 24.8% 불과 … 전문직 휴직 시 대체인력 없어
서울시 직원들의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특히 전문직 여성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투입할 대체인력이 없어 사실상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나은화 서울시의원은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육아휴직자 숫자는 많지만 그에 반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비율은 오히려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무직 간호직 전산 연구직 등 기술인력의 경우 행정보조요원 배치로는 업무공백을 메울 수 없는 실정이다.
나 의원은 “보수체계를 현실화하고 임용대기자나 자격 경력보유자 해당분야 퇴직자를 상시 확보해 대체인력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규 행정국장은 “서울시가 매년 2회 여성 육아휴직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잘 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와 업무공백 등을 들었다”며 “전문직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업무공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서울시 육아휴직 신청자는 남성 31명 여성 606명으로 모두 637명으로 전국(남성 95명, 여성 1731명) 신청자의 1/3에 달한다. 그러나 인력 대체율은 64.8%로 전국 평균 67.9%에 미치지 못한다. 전국적으로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1240명 투입한 반면 서울시는 413명만 고용했다.
특히 6개월 미만 육아휴직자 대체율은 24.8%로 전국 평균(46.8%)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는 남성 24명과 여성 324명으로 모두 348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대체인력 163명이 투입돼 46.8% 대체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남성 8명 여성 93명으로 101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대체인원은 25명만 투입했다. 경기도의 경우 6개월 미만 휴직자 대체율이 72.3%, 6개월 이상 휴직은 대체율이 83.1%에 달했다.
나은화 시의원은 “대체인력이 부족하면 업무공백이 동료직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사실상 육아휴직 신청이 어렵다”며 “여성 공무원들이 조직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권영규 행정국장은 “서울시는 퇴직공무원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모아 20여명의 인력뱅크를 운영, 필요한 곳에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다른 시도에 비해 서울시 수치가 낮은 점은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처럼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인력수급 불균형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청은 전문직을 제외한 대체인력 수급이 원활한 편이지만 자치구는 대체인력 수급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장기 육아휴직자 신청자가 생길 경우 아예 다른 직원을 발령내고 6개월 미만일 경우 신규임용자 중 대기자를 투입해 업무공백을 메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상시 확보하도록 권고조치할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자ⓒ (주)내일신문
[출처] 내일신문 | 기사입력 2007-08-31 17:33
정년 앞둔 공무원 연간 2639명 안방근무
[내일신문]
6개월~1년 보수, 차량유지비, 특수대학원 연수비, 회고록 집필비용…연 1500억원 낭비
행자부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기회부여 필요”
정년을 앞두고 안방에서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 퇴직예정자들이 지난 해의 경우 2639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공로연수’를 적용받는 퇴직예정자들은 적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보수와 차량유지비, 연수 소요경비 등을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매년 혈세 1500억원 가량이 사실상 퇴직한 공무원들의 예우로 새고 있는 것이다.
공로연수제도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정년퇴직일이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경력직 공무원들이 대상이다.
행정자치부 ‘2006년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1842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서울이 745명으로 가장 많았다.(표 참조)
중앙부처공무원 815명도 지난해 공로연수 혜택을 받았다.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로연수에 들어간 퇴직예정자는 민간기업 퇴직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세심한 배려를 받는다. 이들은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 받았던 보수를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연수 이전에 차량을 지급받은 사람은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다.
또한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 교재비 시찰비 등을 실비 기준으로 지원받고 연수활동비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민간연수기관 또는 특수대학원 등에서 실시하는 경영관리자과정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퇴직예정자가 개인회고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예산이 지원된다.
문제는 이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북도의 경우 2005년도와 2006년도 2년간 공로연수자 220명에게 인건비로 150억원 가량이 들어갔다. 이외의 경비까지 감안하면 2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전국 공로연수자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환산하면 매년 1500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드물기는 하지만 퇴직예정자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정인호(60) 2007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추진기획단장은 공로연수 중이지만 엑스포 총괄업무를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정 단장은 당시 “42년 공직생활 가운데 가장 바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택(경북 구미시) 경북도의원은 “혈세 낭비로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퇴직예정자들의 사회적응준비 기회를 부여하고 해당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많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자ⓒ (주)내일신문.
[출처] 내일신문 | 기사입력 2007-08-31 17:33
변 靑실장 "난 공무원 30년 바르게 한 사람"
지관 스님, 신정아씨 사건 관련 "언론 보도는 전부 추측"
권성희 기자 | 08/31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를 비호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할 얘기 다 한 것 아닌가"라며 "공무원 (생활) 30년 바르게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변 실장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제3기 협약체결 격려 오찬에서 기자들이 '의혹과 관련해 왜 직접 해명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제가 왜 말을 안 하죠"라며 "대변인 통해 다 했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변 실장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지난주말 변호사를 만났고 이번주 다시 만난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만 하느냐, 후속 보도도 해당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변호사가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다.
변 실장은 노 대통령의 과테말라 방문 수행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허위 학력 의혹을 최초 제기한 장윤 스님에게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짜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통화하지 않았다면 통화내역 조회를 제시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기자가 묻자 "없는 통화내역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고 답했다.
이 답을 듣고 기자가 '그 말씀은 통화내역 조회를 했다는 얘기냐'고 묻자 변 실장은 표정이 굳어지며 "어느 언론사요?"라며 오히려 기자가 어느 언론사 소속인지를 물었다.
이날 격려 오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도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란 질문에 "언론 보도는 전부 추측"이라며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했다.
또 '장윤 스님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직접 하지 않고 조계종 대변인을 활용했는데 바람직한가'란 질문에는 "자기네들끼리 연락하고, (나는) 공식적으로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고 하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뜻을 비쳤고 '이 사건과 관련해 내부 투서가 많았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그런 일 없다"고 짧게 부인했다.
지관 스님은 '내부 기강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인가'란 질문에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라며 대답을 피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 2007.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