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급 공무원’들의 이유 있는 항변/노주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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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주석 논설위원
| | 공무원 직제상 ‘10급 공무원’은 실재하지
않는다. ‘기능직 ○급 공무원’이 공식 명칭이다. 없는 직급을 들먹이는 이유는 따로
있다. 당사자들이 ‘기능직’이라는 명칭에 치를 떨기 때문이다. 1963년 처음 생긴 이래 이 용어는 기능직 사회에서 차별이나 멸시와 동의어처럼
쓰였다. ‘주홍글씨’이거나, ‘한국판 카스트제도’쯤으로 여겨졌다.
왜 그럴까.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행정업무를 담당하며,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반직과의 업무분장이 모호하다. 사무, 운전,
방호, 교환, 간호조무 등 40가지가 넘는 세부 분야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은 94만 5230명. 기능직 공무원은 13%를 상회하는 12만
4000여명에 이른다.
1∼9급까지 일반직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이라면, 기업의 골칫거리인 비정규직처럼 기능직 공무원들은 자신들을 ‘비정규’ 공무원쯤으로 비하한다. 10급 공무원이라는 명칭도 그래서
나왔다. 공직사회가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갈려 수상쩍은 분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심각성을 알아차린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말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방안
’을 내놓았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공무원의 자긍심을
깎아내리는 명칭을 바꾸고, 기능직도 5급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자연감소와 명퇴 등으로 자리가 비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발표되자 난리가 났다. 평소 많아야
검색건수 1000여건에, 댓글은 거의 달리지 않던 행안부 홈페이지가 이날은 검색횟수 1만 1548건에, 댓글 636개가 달렸다. ‘눈 가리고 아웅’식 개선안을 조목조목 따지거나, 기능직이 겪는 압박과
설움을 눈물로 하소연했다.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기능직 승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현실을 외면한 ‘맹탕 개선책
’에 기능직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기능직이 처한 현실을 보면 이방, 형방, 호방으로 불리던 조선시대 아전(衙前)이 떠오른다. 아전들은
두보(712∼770년)의 시구 ‘강류석부전(江流石不轉)’을 좌우명으로 애용했다고 한다. 사또는 왔다가 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아전은 바닥돌처럼
남는다는 뜻이다. 남명 조식(1501∼1572년) 같은 이는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 등 삼정(三政)을 유발한 아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땅을 쳤다. 다산 정약용(1762∼1836년)은 ‘아전론’에서 목민관의 경계대상 1호로 아전을 지목했다.
상당수의 기능직 공무원이 배우자, 자식, 친지에게 자신의 신분과 직급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콤플렉스와 무기력증에 빠져있다. 20년 넘게 근무해도 갓 들어온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아랫자리에 앉아 지시를 받아야 하는 현행 기능직
공무원제도를 그대로 뒀다간 혹여 ‘현대판 아전’이 재현될까 걱정스럽다.
이미 일부 자치구 기능직공무원이 장애인 보조금 등 복지비에 손을 댔다.
신임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역임한 자·타칭 ‘행정의 달인’이다. 한국협상협회를 이끈 갈등해결 전문가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에 이어 장관직을 맡으면서 ‘현실에 다가서려고 작심했다.’고 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를 갈라놓는 갈등에는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또 있는지 사뭇 궁금하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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