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권한 분산 ‘학교 자치조례’ 광주서 첫 제정 [경향신문]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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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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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15(금) 경향신문
ㆍ학생·학부모 등이 예산·인사 심의… 교과부 “상위법 위반”
학교장에게 집중됐던 학교 운영을 교사·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분산하는 내용의 학교자치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광주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할 방침이어서 학생인권조례 탄생 때처럼 한바탕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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