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 노동법 개정
추진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10일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이고 당정간 협의를 거치겠지만 이번에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997년 노동조합법을 개정,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측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노사 및 노사정 합의에 따라 세차례 유예되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복수노조를 허용하지만 단체교섭권을 모든 노조가 아닌 ‘대표
노조’에만 주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 노조를 선정하는 방식은 조합원 수에 따른 비례대표식이나, 과반수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에 한해 단체교섭권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상 노조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감안, 탄력적 법 적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노동법 개정 움직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7일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 연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과제”라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지난 3월 “복수노조 설립 허용은 국제적으로 보편적 기준이며,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은 더 유예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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