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동 유연화 최우선 해결”… 비정규직 850만 현실
무시
ㆍ일자리 나누기와도 배치…노동계 반발
이명박 대통령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노동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85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등 미국 못지않게 노동시장이 유연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친기업·반노동’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7일 “노동 유연성 문제는 금년 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며 “과거
외환위기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 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가간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기업의
노동자 해고와 채용이 ‘자유’로워지면 고용 경직성이 해소돼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 결과 일자리 창출이 많아질 것이란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도 내비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6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관련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동 유연성 부분에
대한 발본적 개혁을 하지 못해 지금까지 온존해왔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기회에 노사관계 등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 유연화 강화 방침은 1500만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850만명에 이르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심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계약해지된
택배기사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의 경우가 단적인 예다. 또 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을
경영보다 노동시장에서 찾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기업 편향’이라는 평가다. ‘일자리 나누기’ 등
정부가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 강조 중인 고용유지와 안정의 흐름과도 배치된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노동 유연성 확대가 아닌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확보가 훨씬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면서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집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이미 세계 수준인데 경제 살리기를 앞세워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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