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가. 일 시 : 2011년 4월 21(목) 17:00~
나. 장 소 : 교육시설사업소 4층 강당
다. 참석자
노조측 : 오재형위원장. 김진화수석부위원장. 김인석부위원장. 안영근특별위원장. 이득국중부지부장. 박홍규사무총장
사용자 : 임갑식총무부장. 시설1과장(부장직무대리). 권병구재정지원과장. 외3명
□ 경 과
가. 각노조대표 교육감 간담회(2010.09.27(월) 903호 회의실 14:00~
나. 교육감간담회관련(2010.09.27) 각노조와 교육청 실.국장.과장 협의회(2010.10.18) 904호 회의실 14:00~
다. 각노조와 교육청 실.국.과 협의회관련(2010.10.18) 교육시설사업소 협의회 시설사업소 4층 회의실(2010.11.16)
라. 학교시설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참석(2010.12.16) 시설사업소 4층 회의실
마. 교육시설사업소 협의회(2010.11.16)관련 후속 조치결과 협의회 요청(2011.02.28)
□ 협의회 내용
1. 기동점검보수반에 관한 사항
○ 일용직 근로계약(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기동반원 6개월 근로계약은 기능 숙련여부, 다른 사람과의 인화여부 등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며, 검증된 사람과 비검증된 사람의 근로계약 기간을 따로하는 것은 오히려 인화에 부정적임. 아울러 검증된 사람은 계속 채용하기 때문에 큰 문 제는 없음.
○ 조무원(외근직) 권한은 없고 책임만 과중
- 업무 고충 의견 수렴 후 개선 요구
→우리사업소에 출근한 뒤 학교로 기동점검을 위한 출발 시간부터 귀소 시간까지 조 무원이 기동반원 관리 감독 등 전권을 행사하는데 어떤 권한이 더 필요한 건지 이 해할 수 없음.
○ 출장비 및 시간외 수당지급(수시확인)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은 규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하고 있고 시간외 수당 지급 시 1 시간 공제 부분은 현업부서로 지정되면 해소되는 것으로 우리사업소에서 현업부서 지정 노력 중이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지금 조례 개정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시설 안전교육 강화 : 현장 고공 작업 시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발생됨(작업전, 분기별)
→안전사고는 우리사업소에서도 제일 신경쓰는 부분이며, 일일 안전교육, 주1회 안전 교육, 월 1회 안전의 날을 운영하고 있음.
2. 학교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관한 사항
○ 문서사송(각 지원청 주관 위탁 전환 요청) 전자문서 적극 활용 권장
- 사무기기 관리(청소,점검) : 해당 부서로 전환
→문서 사송은 우리사업소 권한 밖이며, 잔류 기능직공무원의 업무로 표시된 사무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은 2012년도 사업계획서에서 삭제하겠음.
○ 용역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 부여
→학교에서 사무분장으로 하여야 할 사항이며, 우리사업소에서는 설명회 등 각종 회의 시 안내하겠음.
○ 민간위탁 용역(영선) 1인 상주화 실시
→남자 청소원이 영선 업무를 같이 하도록 계획되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운용 되지 않는 면이 있으니 개선방안 강구하겠음.
○ 가스시설안전관리 민간업체가 관리(잔류 조무원 가스관리 업무 과중)
→2011년도에 새로 계약하는 용역(18개조)에는 가스시설 점검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 전관리자 선임은 학교 직원이 수행하여야 함.
○ 학교시설관리 민간위탁 설문조사 참여[대상:기능직공무원(조무원)]
→2011년도 상반기 설문조사 시 기능직공무원 의견 반영하여 작성토록 안내할 것이며 설문지 구성상 기능직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강구할 것임.
○ 용역직원 채용 자격 강화
- 자격 : 학교시설관리 경력 10년 이상
- 학교시설관리 경험자 확대 고용
→2011년 용역 종사자 자격기준에 반영하였고 노조에서 퇴직자 명단을 제공하면 추 후 계약업체에 인력풀 자료로 활용
○ 잔류조무직렬 : 시설계약, 일용직관리, 시설관리자 연수 실시(연1회)
→2011년도는 교육과목 개발 및 강사 선정이 끝났으므로 2012년도에 잔류 기능직공무 원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하겠음.
○ 학교관계자의 시설물 관리 업무 경감으로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과 민간전문기술 도입으로 학교 시설물의 신속하고 적정한 유지보수 시행 여부
→사업을 시행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문제이며 지금 거점학교와 비거점학교 를 다니며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추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것임.
○ 학교시설관리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문제점
→사업의 특성상 학교 관리자, 교원, 학부모, 학생 등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으며, 관련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만족도를 실시할 것임.
○ 학교 시설이 첨단화·복합화 됨에 따라 학교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학교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민간전문 기술 도입과 교육시설관리에 고효율·저비용 필요하나 현재 인력 스팩의 문제점
→이 또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문제로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목적에 부합되도록 할 것이며, 기능이 딸리는 용역 종사자는 계약업체에 교체 요구하여 해결할 수 있음.
○ 학교시설 관련 연구용역 위탁(공과대학 연구팀)
→정책을 마련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여야 할 사항임.
○ 예산 절감, 학교예산의 교육사업 재투자 가능,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피드백자료 요구
→우리사업소는 집행부서로서 예산절감 효과 자료가 따로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으로 시설업무 종사자(조무원) 정원감축으로 발생되는 상위직급 축소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임.
○ 민간위탁 용역업체 비용인상으로 본 취지 퇴색,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민간위탁 대상 학교의 의견 청취 중이며 추후 개선방안 마련할 것임.
○ 민간위탁 각 단위학교 영선업무 전문인력 배치
→남자 청소원이 영선 업무를 같이 하도록 계획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운용되 지 않는 면이 있으니 개선방안 강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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