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각 부처가 총액인건비로 고위공무원단 및 5급 이상 공무원 등 공무원 상위 보직을 늘리는데 몰두

    - ‘작고 실용적인 정부’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던 지난해도 1개 부처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7개 부처가 4～5급 보직의 직급 상향조정

□ 해명 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직급 상향조정은 행안부지침에 의해 실시

    - ‘07년에는 3․4급까지 직급상향이 가능하였으나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직급 상향조정은 불가

    - ‘08년에는 작고 실용적인 정부조직관리 기조에 따라 5급까지만  직급 상향조정 인정, 운영측면에서도 정부운영 긴축기조에 따라 실무인력 보강 차원에서 5급이하 및 기능직 등 중하위직 21명에 한해 직급조정

     ※ 고위공무원단 또는 4급으로 직급 상향조정한 사례는 없음

  ○ 총액인건비 제도는 불필요한 행정내부 규제를 제거하고 장관에게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로서,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할 계획임

  ○ 또한, 소방방재청은 자치단체 소방인건비를 보조하지 않으므로 소방방재청이 인건비를 보조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