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8.14일자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부처 총액인건비제 대수술”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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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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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가
총액인건비로 고위공무원단 및 5급 이상
공무원 등 공무원 상위 보직을 늘리는데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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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실용적인 정부’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던 지난해도 1개 부처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7개 부처가 4～5급 보직의 직급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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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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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를 통한 직급 상향조정은 행안부지침에 의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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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에는
3․4급까지 직급상향이 가능하였으나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직급
상향조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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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에는 작고 실용적인 정부조직관리 기조에 따라 5급까지만 직급
상향조정 인정, 운영측면에서도 정부운영 긴축기조에 따라 실무인력
보강 차원에서 5급이하
및 기능직 등 중하위직 21명에
한해 직급조정
※
고위공무원단
또는
4급으로 직급 상향조정한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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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
제도는 불필요한 행정내부 규제를 제거하고 장관에게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로서,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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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방방재청은
자치단체 소방인건비를 보조하지 않으므로 소방방재청이
인건비를 보조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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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소방인력은 지자체 공무원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부담하며 교부세로 일부 보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