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 - 131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기능10급 폐지,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계급체계를 기존 10계급 체계에서 9계급 체계로 개편하면서 폐지된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승진임용하고, 복수국적자 임용제한분야를 규정하는 등 개정법률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사업 공동수행을 위한 부처간 전보자에 대해서는 원 부처로의 복귀를 보장함으로써 기존 인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제3조제3항, 별표2)
국가공무원법에서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구분을 기능1급부터 10급까지에서 기능 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개편하면서 폐지된 기능10급을 재직기간에 따라 기능9급으로 단계적으로 승진임용
나.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분야 신설 (제4조제2항)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보, 기밀․보안, 외교 및 국익이 충돌되는 분야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
다. 초과현원시 부처간 전보 허용 (제49조의3)
국가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부처간 전보자에 대해서는 초과현원이 있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원 소속 부처로의 복귀를 보장
3. 의견 제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2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3, 1714 / 팩 스：02) 2100-1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