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공무원 공로연수 연 80억 지급”
경북도의회, 예산낭비 지적
박영률 기자
공무원 공로연수제로 경북지역에서만 1년에 81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김영택 의원(구미)은 28일 열린 제21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청과 23개 시·군에서는
1993년부터 법적 근거도 없이 오직 행정자치부 예규(공로연수운영지침)에 따라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법적 정년퇴직일(5급이상
60살, 6급이하 57살) 1년∼6개월 이전에 사회적응 준비와 원활한 인사운영 등 명목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결과 2006년 경북도청 25명과 시·군 195명 등 220명에게 인건비로 최소
81억4500만원이 지급됐다. 2005년에는 180명(도 14명, 시·군 166명)에 대해 68억8천만원이 지급됐다.
김 의원은
“매년 경북도청과 시군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그 만큼 불필요한 인원을 승진시켜 2중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른 혈세낭비는 총액 인건비 제도 아래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로연수제를 폐지하면
일시적인 승진적체 현상은 불가피 하겠지만 명예퇴임제도, 교육파견 등 보완책도 가능하다”며 “고급인력 사장과 예산낭비 등 부작용이 많은
공로연수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관용 경북지사는 “공로연수제도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다 정년퇴직을
눈앞에 둔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며 “퇴직자들의 행정경험을 도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예산낭비를 막고,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실있는 공로연수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출처] 한겨레 / 2007-08-28 오후 08:46:04
경찰 회식자리 과음해 사고사 "공무상 사망"
양영권 기자
경찰관이 동료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셔 실족사했을 경우 이 또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9일,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져 숨진 경찰관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원 참석'이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진 회식과 그에 뒤따른 낚시 행사는 공식행사에
해당한다"며 "김씨가 이 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해서 오로지 사적으로 음주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의 사망은 직장 회식이라는 공무의 수행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히 현실화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공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우리나라 모임 문화의 관습상 단체 회식에서는 통상 술을 곁들이게 되고,
여럿이 마시다 보면 그중에 과음해 취하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라며 "더구나 축하할 일이 생길 경우 술을 권하면서 정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런
행위이고, 그로 인해 만취했다고 비난할 일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경찰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제6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뒤 같은 사무실 동료들과 인근 선착장으로 이동해 회식과 낚시 모임을 갖다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혈중알콜농도가 0.23%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게
술을 마신 것을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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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머니투데이>
[출처] 머니투데이 / 2007.8.29
지자체 5급이상 여성공직자 급증
… 6년새 44% 늘어 현재 1248명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 공직자는
모두 1248명으로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1년의 864명에 비해 44.4%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여성 공직자의 평균 연령은 47.9세며 평균 재직기간은 20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순 서울 송파구청장 등 정무직 단체장과 부단체장
6명을 제외하면 현재 행정직 가운데 최고위직은 이봉화 서울시 제1 정책보좌관(별정1급)이다. 또 광역시·도 실국장급인 3급 이상 고위직은
26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늘어났다.
특히 마채숙 사무관(35·5급)이 서울시 인사제도를 기획하고 소속 공무원 1만여명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국 인사과 인사기획팀장에 기용되는 등 여성 공무원이 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달초 최하위직인 9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경희 서기관(52·4급)이 여성 공무원으로는 최초로 행자부 인사혁신팀장으로 발탁됐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관리직 임용목표제를 통해 현재 12.2%인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16.5%로 늘릴 계획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출처] 쿠키뉴스 / [2007.08.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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