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계 ‘정여사’들 때문에… 公기관 죽을맛 [서울신문]
[2013-01-30]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30(수) 서울신문
법적으로 이미 끝난 사건 등에 대해 생떼를 쓰듯 문제를 제기하는 악성, 고질 민원인 때문에 공공기관이 골치를 썩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악용해 막대한 양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직업처럼 집회나 농성을 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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