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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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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잘 찍어야 합격”… 수능형 한국사에 울다		관리자	5101	2009-10-08

1937	원조교제도 … 제자 성추행도 … 선생님 징계는‘정직’몇 달뿐		관리자	4887	2009-10-08

1936	그들만을 위한 '공무원 개방형 직위'		관리자	4991	2009-10-08

1935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150억이나 횡령?[헤럴드경제]		본부	4979	2009-10-08

1934	공무원노조 정치중립 법개정 탄력[서울신문]		본부	4655	2009-10-08

1933	“잘 찍어야 합격”… 수능형 한국사에 울다[서울신문]		본부	5392	2009-10-08

1932	원조교제도,제자 성추행도. 선생님 징계는‘정직’몇 달뿐[중앙일보]		본부	4302	2009-10-08

1931	그들만을 위한 '공무원 개방형 직위'[한국일보]		본부	4011	2009-10-08

1930	<국감현장> 공무원노조에 여야 온도차		관리자	4925	2009-10-07

1929	이석연 "선관위 공무원 노조금지 법리검토"		관리자	4679	2009-10-07

1928	뇌물수수·허위 공문서작성·고리대금업…인천 공무원들 왜 이러나		관리자	4624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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