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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99	행안부 공무원단체과 신설에 술렁[서울신문]		본부	4452	2009-10-20

1998	[국감파일] 공무원노조, 간부급에게도 7억여원 회비 원천징수[조인스닷컴]		본부	4829	2009-10-20

1997	음주운전 공무원은 ‘신분 속이고’ 지자체는 ‘솜방망이 처벌’[한겨레]		본부	4396	2009-10-20

1996	청와대 직원 성폭행 혐의 입건[한겨레]		본부	4349	2009-10-20

1995	학교에는 '청렴강조', 교육청은 뒷거래		관리자	3997	2009-10-19

1994	서울 초교 첫 통폐합 추진…저출산 여파		관리자	5345	2009-10-19

1993	행안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법개정안 마련		관리자	4415	2009-10-19

1992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원천봉쇄한다		관리자	4727	2009-10-19

1991	학교에는 '청렴강조', 교육청은 뒷거래[한교닷컴]		본부	3665	2009-10-19

1990	서울 초교 첫 통폐합 추진…저출산 여파[연합뉴스]		본부	3868	2009-10-19

1989	"학교 공사비3%는교육청공무원뇌물"		본부	4864	2009-10-19

1988	행안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법개정안 마련[서울신문]		본부	4870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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