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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011	서울시내 일잘하는 공무원 '당근' 커졌다		관리지	4559	2009-10-21

2010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		관리자	3558	2009-10-21

2009	기능직→일반직 경쟁률 4대1[서울신문]		본부	4636	2009-10-21

2008	충남도 기능직 공채 경쟁률 105대1[대전일보]		본부	4638	2009-10-21

2007	서울시내 일잘하는 공무원 '당근' 커졌다[연합뉴스]		본부	4265	2009-10-21

2006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서울신문]		본부	4597	2009-10-21

2005	지역청 ‘지원기관’으로 전환		관리자	4593	2009-10-20

2004	행안부 공무원단체과 신설에 술렁		관리자	4608	2009-10-20

2003	[국감파일] 공무원노조, 간부급에게도 7억여원 회비 원천징수		관리자	5326	2009-10-20

2002	음주운전 공무원은 ‘신분 속이고’ 지자체는 음주사고 ‘솜방망이 처벌’		관리자	4091	2009-10-20

2001	청와대 직원 성폭행 혐의 입건		관리자	4159	2009-10-20

2000	지역청 ‘지원기관’으로 전환[한교닷컴]		본부	4653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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