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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071	대전청사 기관들 “전문가와 함께”[서울신문]		본부	5014	2009-11-03

2070	공무원노조, 노동부 공공노사관계국 신설에 반발[민중의소리]		본부	4436	2009-11-03

2069	노동계 동투 ‘대정부 투쟁’으로 점화		관리자	3895	2009-11-02

2068	서울교육청 “확진환자 10% 이상땐 휴업”		관리자	3722	2009-11-02

2067	[사설] 지자체 재정난, 수수방관 안된다		관리자	4054	2009-11-02

2066	서울교육청 “확진환자 10% 이상땐 휴업”[한겨레]		본부	4724	2009-11-02

2065	노동계 동투 ‘대정부 투쟁’으로 점화 [경향닷컴]		본부	4011	2009-11-02

2064	[사설] 지자체 재정난, 수수방관 안된다[서울신문]		본부	4225	2009-11-02

2063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조직적 외압’		관리자	5355	2009-10-30

2062	중앙선관위 노조 사실상 기능 상실		관리자	4901	2009-10-30

2061	올 수습사무관 1인 교육비 250만원		관리자	4314	2009-10-30

2060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조직적 외압’ [경향닷컴]		본부	4100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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