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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191	한나라당,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준비기간 두기로 [매일노동]		본부	3966	2009-12-01

2190	공무원 노조비 등 원천징수 까다로워진다..행안부[파이낸셜]		본부	7078	2009-12-01

2189	"위헌적인 복무·보수규정 개정 철회하라” [매일노동]		본부	4812	2009-12-01

2188	임태희 “대기업·공기업부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매일노동]		본부	4603	2009-11-27

2187	두번 우는 희망근로 [서울신문]		본부	5322	2009-11-27

2186	에듀파인 시행 앞두고 '잡음'[충청일보]		본부	5136	2009-11-26

2185	“혁신도시로 내려갈 공무원ㆍ준공무원 반발 높아질것”[경향닷컴]		본부	4288	2009-11-26

2184	노동부 “행정지도로 교섭창구 단일화 유도” [매일노동]		본부	4767	2009-11-26

2183	전임자임금 지급, '무노동무임금' 적용 안 돼[매일노동]		본부	5383	2009-11-26

2182	공무원노동자, 정권의 ‘꼭두각시’로 내몰리나[ 매일노동]		본부	4548	2009-11-25

2181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위헌 소지" [경향]		본부	7110	2009-11-25

2180	'공무원 정치활동 족쇄' 노·정 충돌 예고 [경향]		본부	4618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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