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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215	"공무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해야" [매일노동]		본부	4720	2009-12-10

2214	‘부도덕 재취업’ 못막는 공직자윤리법[한겨레]		본부	5646	2009-12-10

2213	경기도교육위 의장단-교육청 간부, 업무추진비 '물 쓰듯'[오마이뉴스]		본부	4725	2009-12-09

2212	‘임을 위한 행진곡’ 여론조사?[광주드림]		본부	4077	2009-12-09

2211	도입 10년 민간위탁 운영기관 실태 들어보니…[서울신문]		본부	4865	2009-12-09

2210	공무원 당직비 `빈익빈부익부[연합뉴스]		본부	4928	2009-12-09

2209	공무원노조 “복무규정 표현의 자유 침해” 헌소 [서울신문]		본부	4321	2009-12-08

2208	한나라 ‘복수노조’ 딴소리…‘노조법’ 당론 결정 불구 속사정 복잡 [경향]		본부	4705	2009-12-08

2207	현행법보다 못한 ‘3자 합의안’ [경향]		본부	5489	2009-12-08

2206	권한 넘은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행보 [경향]		본부	4865	2009-12-08

2205	“공무원 다면평가제 유보 검토 노조관리 우수 지역 재정지원”[서울신문]		본부	5703	2009-12-04

2204	“공공노조에 대한 존재의 부정 궁극적으로 현정권 손해 볼것”[경향닷컴]		본부	6106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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