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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323	대구시교육청, 주요사업비 60% 상반기 집행[경북일보]		본부	5021	2010-01-27

2322	공직비리신고자 신분보장 강화[서울신문]		본부	4671	2010-01-26

2321	행안부 '대통령 순방기간 근무 철저' 지시[연합뉴스]		본부	5267	2010-01-26

2320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계급구분을 1급부터 9급까지로 해 법률에 (1)		본부	4394	2010-01-25

2319	노조법시행령 노사 '타임오프 샅바싸움'[연합뉴스]		본부	5213	2010-01-25

2318	가족·자녀학비수당 중복지급 금지[서울신문]		본부	4414	2010-01-25

2317	서울교육청 교직장사' 장학관도 연루 정황		조합원	4534	2010-01-24

2316	서울시 공무원시험일정 발표[서울신문]		본부	5337	2010-01-22

2315	인사교류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준다 [서울신문]		본부	4731	2010-01-22

2314	`전임임금 단협' 상반기 체결해도 7월 실효[연합뉴스]		본부	4546	2010-01-22

2313	부당한 공무원단체협약 사전차단 [서울신문]		본부	4571	2010-01-21

2312	유연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최장1년으로 [서울신문]		본부	5010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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