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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443	[사설] 여야 교육감 선거 보이지 않는 손 걷어야[서울신문]		본부	4827	2010-03-15

2442	내가 낸 세금 70%+α 지자체 감시안받고 쓴다.[서울신문]		본부	5025	2010-03-15

2441	공직개혁은 현재진행형 [서울신문]		본부	4529	2010-03-15

2440	'교육비리 근절.제도개선' 범정부TF 만든다[연합뉴스]		본부	5391	2010-03-12

2439	지방선거 내부비리 고발 공무원에 인센티브[연합뉴스]		본부	4231	2010-03-12

2438	불합리한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조속히 개선해야"[메디컬투데이]		본부	5143	2010-03-12

2437	서울교육위, 교육청 조직개편[연합뉴스]		본부	4586	2010-03-12

2436	행안부, 공직선진화추진위 12일 첫 회의[뉴시스]		본부	4552	2010-03-12

2435	백혈병 앓으면 공무원 못하나요?[한겨레]		본부	6007	2010-03-12

2434	[단독] 교과부 “지역교육장 공모제로 전환”[국민일보]		본부	4670	2010-03-11

2433	李대통령, "공무원도 정년보장 쉽지 않아"…적극 취업노력 당부[뉴시스]		본부	5146	2010-03-11

2432	군인·공무원연금 세금투입 눈덩이[서울신문]		본부	5332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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