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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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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서울 거리서 껌 뱉으면 과태료 3만~5만원 [연합뉴스]		본부	4592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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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뇌물수수·공금횡령 공무원 비리금액의 5배 토해내야[한겨레]		본부	4707	2010-03-18

2456	교과부 교육비리 대책 … 장학사 심사 때 외부인사 50% 참여 [중앙일보]		본부	4355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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