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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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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교장공모제 확대, 법정싸움으로 확산 [한국일보]		본부	4916	2010-05-11

2621	낙천 단체장과 공천자..공무원들 "괴롭다" [연합뉴스]		본부	4279	2010-05-11

2620	행안부 “불법노조 징계 방치땐 부기관장 문책” 엄중경고 [서울신문]		본부	3804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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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해명) <비리공무원 징계 불복 갈수록 증가> 세계일보 보도		본부	4396	2010-05-07

2612	타임오프 갑론을박…노총 출신도 발뺀 국회 환노위 '쇼' [프레시안]		본부	4873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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