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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695	전면 무상급식 내년부터 속속 시행한다 [경향신문]		본부	4080	2010-06-10

2694	“공무상 부상 국가서 끝까지 책임질 것” [서울신문]		본부	3482	2010-06-10

2693	단체장 물갈이… 지자체 곳곳 업무 혼선 [서울신문]		본부	4320	2010-06-10

2692	서울 구청장-구의회 견제 이뤄질까 [연합뉴스]		본부	4418	2010-06-09

2691	곽노현 무상급식 공약, 예산이 받쳐줄까 [연합뉴스]		본부	5973	2010-06-09

2690	박재동 화백, 곽노현 당선자 취임준비위원장에[경향신문]		본부	3744	2010-06-09

2689	징계도 직급차별? [서울신문]		본부	3710	2010-06-09

2688	“곽노현 당선자와 대화로 교육이견 풀것” [한겨레]		본부	4718	2010-06-08

2687	서울시교육청 6300억 추경 편성 곽노현 당선자 ‘유보’ 요청 거부 [경향신문]		본부	4423	2010-06-08

2686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 하반기 부활 [연합뉴스]		본부	4661	2010-06-08

2685	"공무원 1년이내 시간제 근무 승진에 반영" [연합뉴스]		본부	3683	2010-06-08

2684	‘비리 단체장’ 선거비용·기탁금 물어낸다 [서울신문]		본부	3546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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