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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935	민노당 가입 공무원 징계 가속도[연합뉴스]		본부	4039	2010-09-28

2934	해직교사 출신 교육의원, '보복성' 고소당해 논란 [노컷뉴스]		본부	5009	2010-09-28

2933	국민권익위, 지자체 청렴정책 우수사례 발표 [아시아경제]		본부	5033	2010-09-28

2932	고법 "노조 업무 스트레스 따른 질병, 공무상 재해[아시아경제]		본부	4044	2010-09-28

2931	전국 최고의 판공비 도교육감, 지출내역 밝혀라 [경기일보]		본부	5016	2010-09-27

2930	‘학교장의 학생 권리 제한’ 추진[한겨레]		본부	3187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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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	첫 시행 기능인재 추천 공무원 채용 경쟁률 6.8대 1 [파이낸셜]		본부	3865	2010-09-17

2926	조은희 서울 정무부시장 “여성 고위공무원 30%까지 늘려야” [서울신문]		본부	3614	2010-09-16

2925	성희롱.막말 교장 사건 '일파만파'..확산 양상 [연합뉴스]		본부	4592	2010-09-16

2924	‘PD수첩’ 교장에 매맞는 교사 '충격' [파이미디어]		본부	4067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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