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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295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헌소청구 [뉴시스]		본부	5729	2011-02-25

3294	행정실장 자리가 뭐길래..비리근절 대책 절실 [아시아뉴스통신]		본부	4561	2011-02-25

3293	영양사.사서 등 학교회계직원 임금 4% 인상 [연합뉴스]		본부	4394	2011-02-24

3292	1세 미만 자녀둔 서울시 여성 공무원, ‘근무시간’ 줄어든다 [아시아경제]		본부	3482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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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구제역 계기 공무원 연금 뜯어 고친다 [서울신문]		본부	4418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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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초·중·고 비정규직 노조 결성 [경향신문]		본부	4196	2011-02-21

3287	전성수 공무원노사협력관, 공무원단체 잇따라 방문 [매일노동]		본부	4121	2011-02-21

3286	교육감協, 교과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주문 [아시아경제]		본부	3925	2011-02-18

3285	전남교육청, 총액인건비 시범 운영 연장 [프라임경제]		본부	3576	2011-02-18

3284	[영상] "투쟁!" 공노총, 제5대 위원장 정의용 후보 선출 [노컷뉴스]		본부	4579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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