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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379	공노총 “보충교섭 없이는 단체협약 시정 못해” [매일노동]		본부	3889	2011-04-06

3378	서울 강남·동부·중부교육청, 부패방지 '미흡'[뉴시스]		본부	4139	2011-04-06

3377	[사설] 공무원 복지비 건보료에 반영해야 옳다 [서울신문]		본부	4633	2011-04-05

3376	김총리 "공무원, 정치적 중립 철저히 지켜야" [연합뉴스]		본부	3995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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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	공노총 ‘정부방역대책 감시단’ 구성 [매일노동]		본부	4055	2011-04-01

3370	“공무원 6급 근속승진제, 또 다른 차별 낳고 있어” [매일노동]		본부	4583	2011-04-01

3369	서울특별시교육청,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발표 [연합뉴스]		본부	4690	2011-04-01

3368	'복수노조' 껍데기에 갇힌 '결사의 자유' [프레시안]		본부	3848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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