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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583	비리척결 위해 지자체간 인사교류 한다더니 [세계일보]		본부	4531	2011-07-14

3582	초등교 행정실장 사인 놓고 '대립' [뉴시스]		본부	4375	2011-07-13

3581	전남교육청 행정직원 차별 철폐‥'대규모 집회 [호남교육]		본부	4787	2011-07-12

3580	탈북자, ‘정규직 공무원’ 될 수 있다 [아시아경제]		본부	4195	2011-07-12

3579	경기도교육청 인사단행..승진 125명 등 516명 [아시아경제]		본부	5466	2011-07-11

3578	"광주교육청 매년 1천억원대 예산 불용" [뉴시스]		본부	5003	2011-07-11

3577	전남교육청 행정실 통합 추진 갈등 심화 [연합뉴스]		본부	4389	2011-07-11

3576	경기도, 상장표기 '주사·주사보'→'주무관·실무관'[아시아경제]		본부	4508	2011-07-11

3575	공무원 10명 중 6명 “노조 설립 뒤 부정부패 줄어” [매일노동]		본부	3921	2011-07-08

3574	“공무원 근로조건 제정·개정 경우 노조 의견수렴은 단체 교섭 사항”[경향신문]		본부	4711	2011-07-08

3573	강원도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전직 추진 [강원도민일보]		본부	3905	2011-07-08

3572	‘임금차별 취업규칙’ 추진에 경북 학교 회계직들 큰반발 [한겨레]		본부	6393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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