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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679	공직비리신고 보상금제 유명무실 [서울신문]		본부	3974	2011-09-07

3678	“3년 연속 대행체제 오나” 서울교육청 술렁 [중앙일보] (1)		본부	3473	2011-09-06

3677	정부·공무원노조 2단계 상생협약 [서울신문]		본부	5565	2011-09-06

3676	[서울 교육감 돈 선거 파문] 곽노현 “전인격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 [아시아투데이]		본부	3909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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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	교육청노조, 공무원 직종개편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연합뉴스]		본부	4312	2011-09-02

3668	“공무원 직종개편, 차별 해소 계기 돼야” [매일노동]		본부	3988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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