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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823	공시족 “공무원 정원 줄어들 것” 루머 확산 행안부 “신규채용 아무런 영향 없다” 일축		본부	3939	2011-11-22

3822	공무원 ‘기능직→일반직 수평전환’ 온라인 여론전 불붙다 [서울신문]		본부	3450	2011-11-22

3821	학교 영양사·조리사·교무보조 연봉 3.5% 인상 [서울신문]		본부	3529	2011-11-22

3820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곽노현 정책, 대립 부분은 신중하게 추진" [뉴시스]		본부	4458	2011-11-21

3819	초중고 비정규직 임금 3.5% 인상ㆍ수당 신설 [연합뉴스]		본부	3734	2011-11-21

3818	시·도교육청노조, 공노총·광역연맹 통합 공식 승인 [매일노동]		본부	3244	2011-11-21

3817	공무원 희망퇴직자 70% “이직” [경기신문]		본부	4454	2011-11-21

3816	공무원? 법인 직원?…서울대 교수들 술렁 [연합뉴스]		본부	4155	2011-11-21

3815	경기교육청 60만원짜리 등산복 입고 공사감독(?) [경향신문]		본부	3258	2011-11-18

3814	대전교육청, 뇌물 공무원 고발 조치 [노컷뉴스]		본부	6986	2011-11-18

3813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승소판결 잇따라 [매일노동]		본부	3128	2011-11-18

3812	강원교육청 "음주운전 세번 하면 파면까지‥" [연합뉴스]		본부	3727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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