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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519	공무원 자녀 유족연금 지급 기간 늘린다 [서울신문]		관리자	3896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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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	"안철수 노동정책은 착한 이명박"[경북일보]		관리자	3681	2012-10-22

4516	사상 첫 공무원노조 총회 ‘합법노조 촉구’ 대규모 행렬 [폴리뉴스]		관리자	3691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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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지도·상담 노무사 둘 등록취소(울산매일신문)		관리자	5275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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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	통합운영학교, 지방공무원 근로여건 열악(뉴스웨이)		관리자	4160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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