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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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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5	“공무원 직급 보조비·복지포인트 과세 땐 연 4500억 세수 확보” [경향신문]		관리자	3416	2013-02-05

4744	경북교육노조 제4대 신임위원장, 김종기 후보 당선 [뉴스1]		관리자	4342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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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0	교과부, 학교비정규직 해고 실태조사 돌입 [매일노동]		관리자	3995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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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8	정부 50개 기관 특정업무경비 현금 지급 금지한다 [연합뉴스]		관리자	5876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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