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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107	[사설]공무원·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고통 분담해야 [동아일보]		관리자	5214	2013-07-11

5106	공무원노총, 신계륜 환노위원장과 정책간담회 [매일노동]		관리자	3779	2013-07-11

5105	파견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상급단체 활동 살아날까 [매일노동]		관리자	3690	2013-07-11

5104	신계륜 환노위원장, "노동조합은 마시는 물이나 공기와 같다" [시사코리아]		관리자	4509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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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노동부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 [매일노동]		관리자	6196	2013-07-10

5101	"선생은 되고, 직원은 안 돼" 교육부 수당지급 논란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3547	2013-07-10

5100	대전교육청 '점심시간 근무 인정' 상위법령 위배 논란 [금강일보]		관리자	4586	2013-07-09

5099	[통합 1년 맞은 공무원노총 조진호 위원장 인터뷰 [매일노동]		관리자	4102	2013-07-09

5098	공무원노총 “매일노동뉴스와 함께 가겠다” [매일노동]		관리자	4422	2013-07-09

5097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북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매일노동]		관리자	4009	2013-07-09

5096	김문수 지사, 노사화합 위한 ‘제5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격려 [뉴스천지]		관리자	3915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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