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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311	"박근혜 대통령,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보류해야" [매일노동]		관리자	3640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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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9	[기자수첩]국감자료 '목록'만 공개한 서울교육청 [머니투데이]		관리자	3846	2013-10-22

5308	[발언대]월권하지 말고 본연 업무에 충실하라 [경남도민일보]		관리자	3624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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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5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앞두고 집중투쟁 [매일노동]		관리자	4065	2013-10-22

5304	전교조, 이르면 24일 法外노조 통보받을듯 [조선일보]		관리자	3377	2013-10-21

5303	[2013 국정감사] 공무원연금 5년간 33억 잘못 지급 [서울신문]		관리자	3660	2013-10-21

5302	시교육청, 일선학교·섬 근무 공무원 우대 [인천일보]		관리자	3538	2013-10-21

5301	공무원연금 '반쪽개혁' 赤字 2조5000억(2014년)→7조8000억(2022년) [조선일		관리자	5799	2013-10-21

5300	전교조 법보다 노조 협약이 우선? 교육부에 요구한 내용 보니...[뉴타임즈코리아]		관리자	4338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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