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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419	입법조사처 "시간제공무원제, 공무원연금 적용해야" [뉴시스]		관리자	3402	2013-12-11

5418	서울교육청, ‘사랑의 연탄’ 배달 [에듀뉴스]		관리자	3603	2013-12-10

5417	대법 “해촉된 직무 관련 뇌물수수 공무원, 뇌물죄 처벌 안 돼” [헤럴드경제]		관리자	3566	2013-12-10

5416	[사설] 서울시 의원들, 장애 학교 예산 깎아 '혁신학교'에 돌리다니 [조선일보]		관리자	3561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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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4	한국공무원노조, 국민노총 가입 결정 [매일노동]		관리자	3442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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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	공무원노총,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선전전 나서 [매일노동]		관리자	3714	2013-12-06

5411	공무원 10명 중 5명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못한다” [매일노동]		관리자	4184	2013-12-05

5410	안행부, ‘올해의 공무원’ 선발…인사·보수 파격 우대 [정책브리핑]		관리자	3683	2013-12-04

5409	경기교육청, 중학교 교원 '관리수당' 재지급키로[전국매일신문]		관리자	3712	2013-12-04

5408	정부, 공무원 정원 1천42명 감축 [매일노동]		관리자	3507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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